법원에 변론 취지서 제출…“정부, 영장법을 ‘마술 지팡이’로 여겨”

애플은 테러범 아이폰의 보안장치 해제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가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깜짝 놀랄 일이라며 반발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변론 취지서에서 “납치나 명백히 법을 어긴 경우를 제외하고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사적 영역에 사실상 어떤 것이든 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전지전능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태도가 “건국의 아버지들이 깜짝 놀랄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1789년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서명한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을 근거로 애플을 압박하는데 따른 반응이었다.

애플은 또 취지서에서 “정부는 새로운 감시 기술을 고안하는 데 능숙하다”며 “법원이 시민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BI는 법원의 결정이 샌버너디노 테러 수사에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애플은 정부가 새로 만들어달라는 ‘백도어’(뒷문)는 보안을 약화시키는 수단이라고 우려했다.

애플은 “보안을 약하게 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영장법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법 지팡이’라고 여기면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며 비꼬았다.

지난달 미 법원은 영장법을 근거로 샌버너디노 테러 수사를 위해 FBI에 아이폰 잠금 해제 기술을 제공하라고 애플에 명령했다.

애플은 이를 거부하고 곧바로 명령 취소 신청과 항소를 제기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도 애플을 지지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양측의 공판은 오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