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법원, 가정폭력 첫 ‘남편 보호’ 명령

베이징 법원, 가정폭력 첫 ‘남편 보호’ 명령

입력 2016-12-09 10:05
수정 2016-12-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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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가정폭력 처벌법을 도입한 이후 베이징(北京)에서 처음으로 남편이 신변 보호를 받는 사례가 생겨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도 매 맞는 남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더 많은 남성이 법적 보호에 의지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중국망(中國網)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지난 3월 신변 안전 보호령 제도가 시행된 지 9개여월 만에 처음으로 한 남성에게 최근 보호 조치를 내렸다.

베이징시 먼토고우구에 사는 장모씨는 아내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신변 안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이 보호령을 내려 장씨 아내에게 폭력 중지를 요구하고 재발 시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중국망은 아직 중국에서는 남성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일을 크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며 많은 남성이 체면 때문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는 신변 보호 요청하는 남성에 대해 ‘남자답지 못하다’는 반응과 이를 계기로 더욱 많은 남성이 가정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중국인 변호사는 “남성이 신변 보호를 신청하는 현상은 부부 싸움에서 폭력 등 비이성적인 수단이 아닌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의미로 이는 법에 대한 관념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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