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원전·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탈핵 독트린’을 천명하면서 선진국들의 원전·에너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독일 등 유럽에서 탈원전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일본 등은 여전히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은 독일의 경우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탈원전 정책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2002년 4월 원자력법을 개정해 원전 신설을 금지하고, 당시 20기 원전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17기를 운영하던 독일은 여론 악화로 3개월간 일시 중지를 선언한 뒤 안전 평가를 수행했다. 또 독일 내 모든 원전을 2022년까지 폐쇄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1년부터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100%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서 이렇게 탈원전 정책이 가능한 배경으로는 전력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강력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바탕으로 100% 넘게 확보된 예비전력에다 프랑스 등 이웃국가와 전력 수출입이 가능한 글로벌 전력망 및 가스망 연계, 풍부한 에너지 자원,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요금 등을 꼽을 수 있다. 스위스는 지난달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을 폐쇄하고 이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로 했다. 스위스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2011년부터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6년간 논의를 거쳐 2050년까지 원전 5기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법안(에너지전략 2050)을 도출,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 통과시켰다.

반면 일본과 미국, 중국, 영국 등은 원전 유지·확대 정책을 이어 가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53기 가동을 모두 중단했다가 전기요금 급상승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가속하면서 원전 재가동 정책으로 전환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장려했던 원전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예산 지원 문제로 원전업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현재 운전 중인 34기 원전 이외에 22기를 추가 건설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90여 원전을 가동해 미국에 이어 세계 2대 원전 대국으로 자리잡을 계획이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