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818개 최종 승인… 새달 6일 부과
당초보다 줄었지만 첨단기술 제품 추가中 외교부 “무역합의 무효” 강력 경고
“동등한 규모·강도 관세 부과 조치할 것”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발(發) 중·미 무역 갈등을 겨냥해 “미국 측이 대만 및 무역 마찰 등 민감한 문제를 신중히 잘 처리해 중·미 관계가 큰 방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베이징 EPA 연합뉴스
베이징 EPA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는 이날 500억 달러(약 55조원) 규모의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 “이번 과세 부과는 미국의 기술과 무역기밀을 훔쳐간 중국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은 오랫동안 굉장히 불공정하게 이뤄져 왔다. 더이상 이는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관세는 다음달 6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약 818개로 지식재산권과 기술 관련 제품에 한정된다. 중국이 이른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항공우주, 자동차, 제조업, 로봇공학 등이다. 이번 관세 부과 최종 목록은 지난 4월 발표한 예비목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추가적인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5%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 수입품 최종 목록을 보면 당초 발표된 예비목록 1330여개보다 대폭 줄어들었지만 첨단기술 제품은 일부 추가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를 추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취임 이후 14일 첫 공식 중국 방문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시 주석이 직접 만나 무역 갈등과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나온 조치여서 중국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중·미는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세계 평화와 국제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폼페이오 장관에게 말했다.
서울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6-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