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美, 대이란 강경모드서 ‘살인적 경제제재’로 선회
“평화 끌어안을 준비됐다” 대국민연설도널드 트럼프 캐리커처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당신(이란)들이 위대한 미래를 갖기를 원한다.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솔레이마니 사살에 대해 ‘추가 테러 계획으로부터 미국민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중동 저관여 기조와 막대한 전쟁 비용을 회피하는 성향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부터 전쟁은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던 솔레이마니 사살 작전을 직접 택했다는 점에서 ‘강경 기조의 선회’에 더 힘이 실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준비된 문서를 읽고 질문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해진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미국 내 80여곳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졌고, 미 하원은 대통령의 ‘전쟁 수행권’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중동 지역의 반미 전선도 공고화되자 미국의 전쟁 명분이 빈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외 전날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군 사상자가 없었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을 피할 명분을 줬다. 재선 가도의 주요 성과로 거론되던 금융시장 및 유가시장 충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 가능성에 선을 긋자 8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5% 가까이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즉각적으로 살인적인 경제제재를 이란 정권에 대해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란 제재는 이미 최고 수준이어서 이란과 경제 거래를 하는 개인 및 기업을 추가하는 정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이란 핵확산 문제가 될 전망이다. 기존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탈퇴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에 새 이란 핵합의를 위해 협력하라고 강조했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대이란 관여 강화도 주문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거부 등 미래 협상 카드를 남겨 둔 채 핵확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 양측이 세계 여론을 우군으로 삼으려 명분 싸움에 나선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20-01-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