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과 주택 대출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을 발표하고 중국 경제계획 ‘컨트롤타워’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계획을 앞당겨 추진한다고 밝힌 데 이어 재정장관도 재정정책을 발표한다.

9일 중국 정부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오는 12일 ‘역주기조절(금리·세금·통화정책을 활용한 경기 관리 정책) 강도 강화와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견은 중국인민은행이 국경절 연휴 직전인 지난달 24일 지급준비율(RRR·지준율) 0.5% 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방침을 공개하고 지난 8일에도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발개위가 전략 산업과 인프라 투자 예산을 조기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직후 열리는 일련의 경기 부양 정책 발표다. 그간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내수 침체 속에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조정에 나선 만큼 정부 부처가 공공 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6일 이례적으로 열린 ‘9월 경제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자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경기 부양에 투입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의 성장을 돕다가 실수를 해도 문책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공직사회에 ‘접시를 깰 자유’를 보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당국이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반기에 2조 위안(약 380조원) 규모 특별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면서 “시장은 지난달 부동산시장 진작을 위한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의 통화 부양책 발표에 이어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떤 규모의 재정정책을 내놓을지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