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자국민의 해외 대리모 원정 출산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탈리아 상원은 찬성 84표, 반대 58표로 해외 대리모 원정 출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 문턱도 넘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속한 이탈리아형제들(Fdl)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리모를 통해 해외 원정 출산을 하면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최대 100만 유로(약 14억 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인이 해외 대리모 알선 기관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불법이 됐다.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2004년부터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형과 최대 60만 유로(약 8억 9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불임 부부, 동성 부부들이 해외에서 대리모를 구해 원정 출산을 떠나자 해외 대리모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어떤 방식이든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Fdl는 이 법안의 목적이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Fdl 소속 라비니아 멘누니 상원의원은 “모성은 절대적으로 고유하며 대리될 수 없는 우리 문명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멜로니 총리도 대리모 행위가 ‘비인간적’ 관행이라며 아이들을 슈퍼마켓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NYT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임 부부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다. 대리모 출산이 합법인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일을 기소하면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 새 법안이 성소수자(LGBTQ)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소수자 부모 단체 ‘레인보우 패밀리’의 알레시아 크로치니 회장은 “이탈리아에서 대리모 출산을 선택하는 커플의 90%가 이성애자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숨길 수 있다”면서 “새 법안이 사실상 대리모 출산을 숨길 수 없는 동성애자 커플만 처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