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집단자위권 시도 비판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1995년에 발표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90) 전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 인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25일 도쿄 메이지대학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모임’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발표 당시 무라야마 담화는 당연한 얘기였는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우경화) 된 원인은 아베 총리”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개헌 대신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 하는 데 대해 무라야마 전 총리는 “해석 개헌은 안 된다. 헌법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비판한 뒤 청중을 향해 “일본의 주권자는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헌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행 헌법상) 중·참 양원의원 각 3분의2가 발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국민투표에서 결정할) 개헌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헌법 개정 절차를 엄격하게 정해 놓은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뒤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등이 있었지만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어서 참전할 수 없다고 해왔고, 결국 평화를 지켰다”고 말했다.

자신이 발표한 담화에 대해 무라야마 전 총리는 “개인의 담화가 아니었다.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친 내각의 담화였다”고 강조하며 담화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담화에 대해 한국, 동남아, 유럽,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중·일 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하는 바탕이 됐다고 자평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취임한 후 한국, 중국, 동남아 등을 방문했을 때 경제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과거 전쟁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데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음을 느꼈다고 소개하고 “한국,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 전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장 밖에서는 우익단체 회원 수십명이 ‘무라야마 담화 분쇄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채 무라야마 담화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회당(현 사민당) 출신인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민·사회당 연립정권 아래에서 1994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총리를 지냈다.

글 사진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