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체제 벗어나 보통국가 만드는 게 궁극 목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보법안의 국회 통과로 ‘전후 체제 굴레’에서 벗어나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궁극의 목표’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군사적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전후 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드는 것이 필생의 업”이라고 강조해 왔다. 1947년 제정된 현재의 일본 헌법은 교전과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의 다음 행보는 내년 여름 상원 격인 참의원과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선인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8일 아베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연임이 확정돼 2018년 9월까지 3년 동안 총리직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힘을 받고 있다.

전후 체제 탈피와 일본의 부활을 외치는 아베 총리의 질주는 과거사를 부정하는 ‘역사 수정주의’와 ‘영토 민족주의’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의 또 다른 목표는 늙고 힘이 빠져 가는 일본을 벌떡 세우는 ‘일본 재생’이다.

“전후 7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일본이 전범국가로 취급받고 제약을 받아야 되느냐”는 것이 그의 문제의식의 핵심이다. “전후 사과의 짐을 다음 세대에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지난 8월 14일 ‘전후 70년 담화’에도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 ‘전범국가’ 딱지를 떼고 지난 70년 동안 일본을 구속한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 군대도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불러온 ‘위헌’ 논란과 함께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국민 과반의 지지와 개헌 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