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고이즈미 前총리 아들 ‘세대 문제’ 소위 사무국장 내정… 3040 의원들 20명으로 구성

7월 참의원 선거권 18세로 하향
고령층 중심의 정책 불만도 적용

일본 자민당이 장년과 노인에게 의존한 ‘실버 정당’ 이미지를 벗고 젊은층을 끌어들이고자 새 조직을 설치하고, 그 책임자에 30대 스타 정치인을 내세웠다.

젊은 유권자 비중이 높아지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4일 자민당이 전날 세대 간 사회보장 격차 문제를 다룰 ‘2020년 이후 경제·재정 구상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장으로는 고이즈미 신지로(35) 중의원 의원을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고이즈미 의원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로 젊은 세대에 인기가 높아 미래 총리감으로 꼽히는 3선 의원이다.

30~40대 젊은 의원들 20명으로 꾸려진 소위원회는 20년 이후의 사회보장 개혁을 본격 논의한다. 고이즈미 의원은 “지금 젊은 세대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다. 성역 없이 논의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닛케이에 따르면 위원회가 신설된 데는 고령자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소장파 의원들의 적지 않은 불만도 작용했다. 국가의 사회보장 예산 32조엔(2016년도 기준) 가운데 고령자에 대한 연금, 요양 등 개호보험에만도 약 14조엔이 든다. 12조엔의 의료비 대부분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독식하는 상황이다.

소위원회는 앞으로 부유한 고령자의 사회보장 부담을 늘리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육아, 교육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시책이나 제도 확충에 투입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기부담 상한제를 둔 고액 요양비 제도도 재검토하는 한편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선거를 앞두고 노인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몸짓”이라고 전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내려가면서 젊은 유권자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 개혁으로 차세대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목표 아래 참의원 선거 공약이나 정부의 재정 운영 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무라 노리히사 전 후생노동상은 “지금까지 고령자 부담을 계속 늘려 왔다”면서 “더이상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자민당 내에서 “‘노인층을 버리라’는 메시지가 되면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팽배해지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