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위대 명칭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

인력 30% 투입… “중러 킬러위성 등 대비”일본 정부가 육해공 3개 자위대 중 하나인 ‘항공자위대’의 명칭을 이르면 내년부터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 중국·러시아의 확장세에 대비하는 한편 우주 공간도 자국 방위 영역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올가을 임시국회에 항공자위대 명칭 변경을 위한 자위대법과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항공자위대 임무에 우주 방위를 추가하려는 것은 주변국이 우주 공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킬러 위성’과 미사일이나 레이저로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항공자위대의 명칭이 바뀐 적은 없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현재 4만 7000명 규모인 항공자위대 인력 중 30%를 우주 방위 관련 임무에 투입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기존 임무는 경계·감시 활동의 무인화 등을 통해 현재 인력의 70% 수준으로 가능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최초의 우주 부대인 ‘우주작전대’(가칭)를 창설하고 2026년에는 우주 공간에서 수상한 위성 등을 감시하는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군비증강과 해외파병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이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우주로 넓히는 방안의 추진을 명확히 함에 따라 ‘전수방위 원칙’(상대방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일본 영토·영해 내에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하는 것)을 무력화하는 군사대국화 시도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