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 증명’ 기간 5년 단일화
‘권리보장 지원센터’ 하반기 개설
예술인 맞춤 공공임대 260호 공급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예술인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하는 권리보장 지원센터가 올 하반기에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7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 활동 증명’을 개선한다. 3년과 5년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 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규모는 올해 2만 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00명 늘었다. 지원 예산은 660억원이다. 문체부는 “급격한 예산 증액보다 적정한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창작활동 연계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 특화 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260호 공급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지난해 940명에서 올해 1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번 달 내에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권리보장 지원센터도 개설한다.

이 밖에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직업예술인의 일자리 및 창작과 전직 등을 지원하는 예술인 역량 강화 지원도 경력 단계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