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2대 새 화두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늘 편하자고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2013년까지 ‘균형재정’

이 대통령은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남들보다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이라며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화두로 ‘공생발전’을 주창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공생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의 잇단 독도 도발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과서 왜곡과 관련,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中企 공생할 모델 필요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 북한에 대해 조속히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교 졸업생의 취업 문호 확대를 위해 ‘선취업·후진학’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