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화된 복지 논쟁은 내년 총선을 거쳐 대선까지도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야 국회의원 120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9명(57.5%)이 내년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복지’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사회통합’ 24명(20%), ‘경제’ 19명(15.8%), ‘부패·공정’ 3명(2.5%), ‘남북관계’ 2명(1.6%), 기타 1명(0.8%), 무응답 1명(0.8) 등의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의 경우, 응답자 72명 가운데 37명(51.3%)이 최대 쟁점으로 복지를 꼽았다. 이는 전체응답자 평균 57.5%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응답자 37명 중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25명(67.0%)이 대선 최대 쟁점으로 복지를 꼽았다. 단순한 전망 외에 각 당의 대선 전략이 담긴 결과로 풀이된다.
선수별로는 여야 초선의원 61명 가운데 31명(50.8%)이 복지라고 응답했고, 15명(24.6%)은 사회통합, 10명(16.4%)은 경제를 꼽았다.
이어 재선의원 37명 중에서도 25명(67.5%)이 복지를 꼽았고, 6명(9%)이 사회통합, 5명(8%)이 경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정치권에서 시작된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 시리즈’가 내년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비화할 경우, 여야 모두 퍼주기식 복지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에 이어 유럽과 미국도 무분별한 복지 경쟁을 펼치다 최근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8-22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