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전·월세대책 추궁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47세 남자로 무려 2123가구를 세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사는 한 살짜리 유아는 무려 10가구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발표한 ‘8·18대책’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부자감세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임대사업자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토해양위 소속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매입 임대사업자 및 보유주택 수 현황’자료에서 지역·연령별 임대주택 최다 보유자 사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에 등록된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간이 임대사업자 제외)는 4만 3133명으로 보유주택수는 23만 3250가구에 달했다. 임대사업자 1인당 평균 5.4가구를 보유한 셈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에선 2008년 4만 6383명이던 임대사업자가 지난해 4만 9352명으로 6.4% 증가하는 동안 임대수입은 4913억원에서 6478억원으로 31.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나, 이들이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양도세(국세) 등을 제대로 납부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자료에선 소위 ‘부자동네’로 불리는 ‘서울 강남3구’의 임대사업자가 모두 4293명으로, 이들이 1만 6725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전체 임대사업자 10명 중 4명(39.7%)이 강남3구 거주자로, 임대주택 10가구 중 3가구 이상(36.5%)이 이들 소유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은 임대주택 보유수나 임대사업자의 연령을 제한하진 않는다.”면서 “세금 관련 자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추후 임대주택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해 오히려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등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 양산대책으로, 이렇게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월세전환을 통한 수익 극대화에 치우치지 않고 주거 안정이란 사회적 의무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