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소위구성안도…野 “날치기 통과” 강력 반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5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앞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렙 관련 법안과 KBS 수신료 처리를 연계하려 한다.”며 소위 구성을 반대하면서 “날치기 처리”라고 비난했다.

지난 1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 3년간 유예 ▲1공영 다민영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이종매체(신문과 방송) 간 교차판매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5월 사이에 승인을 받은 4개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 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KBS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는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의 2월 처리를 목표로 KBS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산정위원회 구성 등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당초 여야는 이날 미디어렙법안의 전체회의 의결 방침을 결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오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미디어렙법안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며 파행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소속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밤 10시 35분 회의 속개를 선언하자마자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위한 소위 구성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위 구성이 이뤄지자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격하게 항의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문방위는 미디어렙법 처리를 앞두고 약 10분간 정회했다. 그러나 속개한 회의에서도 미디어렙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아 사실상 여당의 일방처리를 묵인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