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FX사업 등 주요정책 잇단 제동 왜
새누리당이 주요 정부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향후 정부와 여당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행보와도 맥이 닿아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예상되는 대선 출마선언 직후 박 전 위원장은 곧장 정책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적 지지도가 낮고 ▲정책 추진의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고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한번 추진되면 돌이킬 수 없고 ▲정권 임기 말에 무리하게 추진하다 민관 유착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등의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인천공항 지분 49% 매각,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사업,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KTX 경쟁체제 도입 등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이 총망라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정책을 밀어붙이다 문제가 드러나면 정부는 물론 당에도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고, 이는 대선에서 악재가 될 것”이라면서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놓고 당과 사전 조율하기보다는 사후 통보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당이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당과 대선, 차기 정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한 정책이나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줄줄이 제지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당으로 옮겨 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는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과 정부 정책 사이에 엇박자가 표면화될 가능성도 전면 배제할 수 없다. 당의 입장에서도 지난 4·11 총선 공약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당은 반값 대학 등록금 실현, 0~5세 양육수당 지급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당과 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장세훈·최지숙기자 shjang@seoul.co.kr
2012-07-03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