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3억서 30억 넘을 듯

정부가 ‘독도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전방위 공세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9일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2013년도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며 “독도 관련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와 예산 당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독도 예산이 30억원이 넘는 것은 분명하지만 40억원이 넘을지는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예산안 규모는 한·일 갈등 이전인 지난 5~7월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으로 요구한 23억 20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사업은 독도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이 예산으로 일본 도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 마련, 고자료·지도 수집, 영유권 근거 강화를 위한 연구, 독도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 증액분은 국제 홍보 활동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영토문제 대책비’로 당초 4억엔을 편성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문제 국제홍보비 6억엔을 더해 10억엔(약 140억원)으로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