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최한 ‘담배 정책 관련 공청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 측은 담뱃값 인상은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은 기존의 담뱃세 인상 정책이 저소득층의 담배 소비는 줄이지 못한 채 세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영호 연구위원은 진술문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를 인용해 “2005년 이전에 5차례 담배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흡연율이 감소했으나 그 이후 담배가격이 유지돼 실질가격이 하락했고 흡연율도 그대로다”고 밝혔다.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은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궐련 한 갑은 2천500원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싸다”며 “낮은 담뱃값은 흡연율을 낮추는 데 주요한 장애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저소득층이 역진적인 담뱃세를 부담하면서 건강은 더 나빠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비윤리적”이라면서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 건강 증진 효과를 거두려면 담배규제 사업과 저소득층 금연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익대 경영대 김유찬 교수는 “서민층에 담배 외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담배 소비의 탄력성은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담배가격이 오르는데도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세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규모가 5조5천억원인 데 반해 흡연자들은 이미 담배소비세나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7조원 정도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며 “담뱃세는 이미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는 “담뱃값 인상 안에는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을 232원 올리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담배 공급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과도 반대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