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술대회 강연서 쓴소리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4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양극화 완화나 성장 잠재력 확충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초청 강연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소득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개인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면서 “규제는 투자의 주요 걸림돌이 아니고, 소득이 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날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오늘날 가계 부채와 중소기업 부실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동반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 몰라도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고객과 근로자, 협력 업체들에게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또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해 강력한 재정과 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계의 합리적 연구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복지부동하는 여야 정치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