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委 토론회 개최…”노사정, 정년연장 비용 분담해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공동으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6년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절감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배진한 교수는 2006~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년층과 청년층 일자리 충돌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장년층의 고용률 변화가 청년층의 고용률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기대 어수봉 교수는 토론에서 “정년이 연장돼 추가 노동 비용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노사정 경제 주체는 정년 연장의 충격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선임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정년 연장과 청년층의 일자리 확충이 함께 일어나기 위한 임금구조 개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