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교수 ‘제재이후 출구전략’ 포럼 발제문서 주장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날로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상태를 해소할 ‘출구’ 마련을 위해 북한이 6자회담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인세티브를 한국과 미국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17일 오후 평화문제연구소 주최로 서울 권농동 밝은사회회관에서 열리는 ‘대북제재 이후 출구전략은?: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모색’ 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라면 제재와 동시에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제재의 책임’을 짊어지기로 한 만큼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낼 ‘당근’을 한국과 미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미는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경로와 6자회담 당사국들이 제공할 상응 조치, 그리고 북한정권 안보에 대한 안전보장책들을 최대한 명확히 해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미, 또는 한미북중이 낮은 수준의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최 교수와 함께 이 포럼에 발제자로 나서는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도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북한 노동당 대회가 끝나는 5월 이후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을 한국과 주변 4강이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