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노동개혁, 경제·민생법 이슈로…전망은 불투명여야 3당 “유종의 미” 강조…동력 떨어져 ‘몸풀기’에 그칠듯

여야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일정과 의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총선 결과에 따라 3당 체제가 정립되고 나서 처음 열린다. 다음달 말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할 수 있는 ‘시범경기’인 셈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지난 21일 소집된 4월 임시국회의 의제와 일정을 조율한다.

여야 3당이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받들어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 19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취지다.

당장 정국의 이슈로 떠오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등 여야가 총선 전 결론을 내지 못한 경제·민생 관련 법안이 협상 탁자에 오를 전망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세월호특별법 등 여야가 각각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안도 논의된다.

또 북한이 오는 25일 창군 기념일을 앞두고 핵실험을 비롯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안보 현안에 대한 여야 공통의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야 견해차가 없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국회가 ‘밥값’이라도 하려면 법안을 최대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동 또는 접촉을 갖고 규제프리존법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의견이 접근된 상태이다.

이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에 “총선 결과를 통해 나타난 민의는 민생 파탄과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라는 것”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쟁점 법안이 하나라도 더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3당 원내대표의 다짐과 달리 이번 임시국회는 규제프리존법을 비롯, 보훈단체 지원 법안들과 의료사고 피해와 관련된 일명 ‘신해철법’,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등 무쟁점 법안들만 처리하는 데 그칠 공산이 크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의 간극이 여전한 데다 19대 국회의 현역 의원 가운데 약 절반이 총선에서 교체되면서 원내 지도부 협상이나 상임위원회 가동이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새누리당은 고용보험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 창출 법안이 병행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기업 구조조정이 대량 감원이나 인건비 절감 등 근로자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업급여와 교육·재취업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하면서 새누리당과 대립하고 있다. 반대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한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쟁점 법안이 통과하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만큼,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관철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의 여야 협상은 ‘3자 구도’의 본격적인 전개를 앞두고 상대방을 탐색하는 ‘몸풀기’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새누리당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제시한 여야정 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범하더라도 20대 국회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동안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