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 29명 탈당, 개혁보수신당 선언… 21년 만에 4당 체제로

안보·경제 사안별로 주도권 경쟁
민주·국민의당 “개혁 입법” 구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29명과 앞서 탈당한 무소속 김용태 의원이 27일 개혁보수신당(가칭)에 합류하면서 국회가 21년 만에 4당 체제로 전환됐다. 표면적으로는 1여(與) 3야(野) 구도이지만 각종 현안을 놓고 언제든지 2여 2야 구도가 될 수도 있어 정국 주도권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가장 먼저 직면할 합종연횡의 장은 ‘개헌’이다. 국민의당이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에는 개헌파와 호헌파가 혼재돼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한 데 대해 같은 당 김종인 전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개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혁신당의 김무성 전 대표는 대표적인 개헌론자이지만, 유승민 의원은 개헌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개헌 연합 전선’을 형성하며 민주당과 신당 세력에 맞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지형의 변화도 매우 복잡할 것으로 관측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99석의 2당으로 전락하면서 정부의 정책 주도권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4당이 현안에 따라 어떻게 짝짓기를 하느냐에 따라 국정의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입장이 둘로 명확하게 갈렸던 2당 체제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국회선진화법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날 “개혁 입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개혁신당을 향한 ‘러브콜’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방·안보 이슈에서는 지향점이 서로 같은 새누리당과 개혁신당,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손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추진하는 개혁신당이 민주당·국민의당과 궤를 같이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불가침 영역으로 인식돼 온 ‘증세 없는 복지’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