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등 결론 서둘러선 안 돼…충분히 논의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2일 국정기획위가 조율하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국민에게 한 공약은 빠뜨리지 말고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은 책상머리에서 한두 사람이 머리를 짜내어 만든 것이 아니다. 국민과 여러 경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생각해도 공약은 국정과제에 빠뜨리지 말고 넣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활동이 반환점을 돌았고, 201개 공약을 빠짐없이 살펴보고 토론을 거쳐 100대 국정과제로 묶어내는 큰 틀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100대 과제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가안 수준이다. 마무리 작업, 흔히 말하는 ‘랩업’ 보따리를 싸는 작업을 잘해야 한다”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0이라는 숫자를 너무 엄밀히 생각할 필요는 없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 유연하게 하면 된다”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국정과제가 발표되면 국민이 ‘정권이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100대 과제를 한꺼번에 발표하면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오늘 아침 운영위에서는 크게 7대 과제를 생각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중점 과제들을 묶어서 이번 주부터는 적절하게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 교육환경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도 첨예하다. 결론을 내리는 데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며 “‘(논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최종 국정계획에 넣는 한이 있더라도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업무보고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을 잘 알지 못하니 기존 사고를 중심으로 보고해 갈등이 생겼다”며 “국정기획위원들이 열심히 설득해 이제는 공무원들의 이해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항상 개혁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각 부처에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부 부처를 대표하고 있더라도 그 입장을 떠나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달라. 더 대화하고 타협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