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벽 문제 해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할 것”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현장의 교원 숫자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대체로 한 학급에 15∼20명 정도의 학생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3∼4명이 더 많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이 ‘교원의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어가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급 수를 늘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예산이 관련된 문제”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 이슈를 비롯해 교육부문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김 부총리는 초등교사 임용 인원 대규모 축소로 인한 이른바 ‘임용절벽’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선발 인원 감소는 초등교원 정원 및 명퇴 인원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