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지수도 민주정부때보다 크게 떨어져…근본적 반성 필요”“과학기술 분야 세계 최고 R&D 자금 투입하고도 성과 없어”“지난 10년간 과학기술·방송 정책에 근본적인 반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영방송은 그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정책토의에서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두 차례의 보수정권에서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방통위에 근본적 개혁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 분야의 부진을 거론, “과거와 비교하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구 투자가 부족해 일본에서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의 필요성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 간의 과학기술 정책과 방송정책에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