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사정포에 무방비 노출…문제제기 안 한 것 이해 안돼”

독일을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현지시간) 안보 전문가를 만나 북한 핵 문제의 근본은 수도권 방어라고 지적하고 “여당도 자유한국당도 다른 쪽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양당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북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 중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면서 “사드 도입 관련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정작 지금 수도권 방어(체계)가 거의 비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까지 문제제기가 안 된 것이 수도권 방어”라면서 “(수도권이)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에 노출돼있지만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프랑크푸르트의 한 식당에서 헤센평화갈등연구소의 한스 요하임 슈미트 박사와 오찬을 하며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고서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제기 아닌가 싶고, 그동안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치·경제활동의 중심인 이 넓은 영역에 대한 방어도 안 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나마 되어있는 (방어체계인)PAC-2와 PAC-3 등은 장사정포(공격)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對)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엇 외에 장사정포 방어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북한의 공격을)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면서 “다른 방어 장치도 있을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실전 효과가 입증돼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아이언돔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에 슈미트 박사는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가 불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안 대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요격 무기체계인 아이언돔의 방어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미트 박사는 “아이언돔은 소규모 공격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북한이 계획하는 대량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에는 피해를 줄이는 선에서 도움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방어를 하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언과 관련, 안 대표는 “피해를 줄인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대량 공격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내일 이스라엘에 가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슈미트 박사는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했다가 1992년 다 철수시켰는데 이제 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다시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라고 반문한 뒤 “북한은 미국 위협 용도로만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 “슈미트 박사는 전술핵 도입이 여러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전술핵 도입)이전에 시도할 것으로 핵공유 협정을 꼽았다”면서 “(핵공유협정)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부정적이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