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발목잡기에 실망ㆍ분노”

바른미래 ‘6월 실시’에 힘 실어
개헌 협의체 갈등도 ‘평행선’만

자유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10월 말로 제시하며 개헌 시기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만 주장하면 논의가 안 된다”며 10월 개헌투표를 주장했다. 한국당이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당초 개헌 국민투표를 연말쯤 실시하자고 주장했던 한국당은 시기를 두 달 앞당기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투표일부터 못을 박고 진행을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10월 투표 주장을 ‘개헌 발목 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홍준표 (대선) 후보 역시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스스로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국민 탓만 늘어놓으며 시간 끌기에 급급한 한국당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개헌 관련 의총에서 6월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당의 입장으로 정리하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민주당·바른미래당 대 한국당’의 구도가 형성되며 오히려 개헌 시기를 둘러싼 대립이 첨예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국회 내 개헌 협의체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3+3+3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 구성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사실상 헌정특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이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초청해 개헌 관련 강연을 듣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전 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며 개헌과 함께 현 정부의 임기 단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전 처장은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 국민이 타파 대상으로 삼은 구체제의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해 현 정부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