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참·연합사 등 주요 직위에도 여군 확대

여군도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GOP(일반전초) 대대의 중·소대장을 맡게 됐다.지금은 북한과 최근접 거리에서 대치하는 부대에는 여군 장교를 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여군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2.0’의 과제로 추진 중인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방안의 하나로 중·소·분대장 직위에 여군을 차별 없이 보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여군의 보직이 제한됐던 최전방 GOP 대대에도 여군이 중·소대장을 맡는다. 국방부는 전방 전투부대에도 여군을 중·소대장에 임명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병교육대 위주로 여군이 중·소대장을 맡고 있다.

여군 하사들도 그간 보직이 제한됐던 전투부대 분대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서“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에서 KIDA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군 보직 자격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을 작년 1천100명에서 2022년에는 2천25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 본부 등의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늘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경험 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주요 보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관학교 정규과목으로 편성해 성인지력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할 것”이라며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장교와 부사관의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장교와 부사관의 최상위 계급인 대령·원사는 감축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