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이성윤이 검찰총장 돼야 할 5가지 이유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뭉개고 정권이 원하는 수사는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불린다. 그는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부장 재직 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12일 화제를 모은 내용에 따르면 서 교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돼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적었다.
그는 첫째로 “문재인 정권이 다음 정권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 남은 1년 안에 현 정권의 비리를 솜방망이 처벌하기보단 정권 바뀌고 제대로 단죄하는 게 더 낫다”며 “이성윤은 현 정권 인사들이 뇌물받는 걸 직접 목격해도 못 본 체할 몇 안 되는 검사”라고 평했다.
“노력의 소중함이 평가받는 세상이 된다”둘째로는 “노력의 소중함이 평가받는 세상이 된다”며 “한동훈 검사장처럼 서울대 나오고 검사로 능력을 발휘하며 승승장구한 사람보다 이성윤처럼 정권에 잘 보이려 눈물겨운 노력을 한 분이 총장이 되는 게 문 정권이 말하는 정의고 공정”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세 번째로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이 땅의 범죄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이성윤은 현재 피의자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잘못이 명백해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데 이런 분이 총장이 된다면 다른 범죄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넷째로는 “마구잡이 개혁에 제동이 걸린다”며 “이성윤 총장의 임명은 그간 산으로 가던 검찰개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신의 한 수”라고 했다.
이어 서 교수는 “윤 전 총장 때문에 국민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지 헷갈려했다”며 “이성윤은 장관의 부하를 넘어 노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 총장과 장관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이 총장이 되면) 국민을 힘들게 만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총장의 갈등도 이제는 끝”이라며 “이 정권이 윤 전 총장 견제하려고 만들었던 공수처가 필요 없어지고, 검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도 그만둘 수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마지막으로 “다른 검사들은 다 잘나 보이고 검사스러워 재수가 없는데 이 지검장은 나랑 비슷하게 얼굴 자체가 불쌍하게 생겼다”며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이성윤을 총장으로 뽑아달라”고 했다.
한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그러나 박상기·안진·손원제 등 비당연직 추천위원들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친여 편향’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