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설익은 정책 잇단 발언 논란

李 “당장 시행 아니고 고민 필요” 진화
자영업자 ‘불나방’에 빗댄 해명 또 실언
전문가 “국가경제 영향 등 고려할 문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주4일제 등 연달아 설익은 정책을 던지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론장에 검토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던져 놓고 여론 향배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에서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자영업자를 ‘불나방’으로 빗댄 발언은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는 등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주4일제의 대선 공약화 여부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이 가장 낮고 산업재해율은 가장 높다”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혁신, 창의, 기회 확대,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과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밝혔다가 회수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준비되지 않거나 의욕이 넘치는 발언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시장경제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굉장히 의욕만 앞섰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