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검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자료만 수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김경수, 안희정 전 지사도 영장 기각 후에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며 “(이 대표의 혐의는) 곧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뒤 “한 장관의 감정이 많이 투입된 것이며 국민과 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당시 장관은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고 했지만, 법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이 대표가 범죄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맞불을 놨다.

이에 한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명의 판사가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다는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거론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낙마 사태에 대해 법무부 책임론도 피해 나갔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한 게 맞느냐”고 질의했고,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받아넘겼다.

“이 전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특정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후에도 법무부 책임론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한 장관은 “(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민주당의) 당리당략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