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달 1일 본회의 처리 예고
경제단체 “극단적 불법행위 조장”
秋 “민생 망치게 할 법, 강력히 저항”
한동훈, 최고위서 “단호히 맞설 것”

경제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달라”고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이 핵심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박동민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노란봉투법 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극단적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저지해 달라며 여러 차례 국회로 달려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일 이를 다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 중이지만 의석수 열세로 본회의 저지는 불가능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민생을 망치고 경제를 어렵게 하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사력을 다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이 절대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경제단체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 주고, 국민에게 법의 부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청기업이 4000곳에 달하는 기업도 있을 텐데 극단적으로 그 모든 하청업체가 원청 사업주에게 교섭 요청을 하면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