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집중호우 피해 14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번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선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국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선포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