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 공격한 것은 해임 사유

김두관 “윤석열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 던져”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으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해임 이유로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한 연설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는다며, 김 의원 자신이 윤 총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해임 사유로 그가 신임 검사들에게 한 연설에서 국민이 뽑은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으며, 지난 1년간 정치적 중립은 내다버렸고 정치적 편향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고 강조했다.“조국은 희생되고 윤석열은 대권주자”검찰개혁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검찰의 만행이 계속되도록 할 수 없다며 윤 총장 해임은 혹한의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더불어 윤 총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불공평하게 법을 집행해 무고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근거도 없이 72회나 압수수색하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정보를 언론에 흘려 한 가족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무죄로 드러나고 있고, 72회 압수수색은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고 예단했다.

김 의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하며, 언론사 사주 비리에 득달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은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어 국민검찰이 개인검찰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주창한 조국은 희생재단에 오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은 대선후보가 되고 있다”며 “국회는 윤 총장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추미애 장관은 지체 없이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