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통일 “정부 대북정책, 대범한 ‘포용정책’”

현통일 “정부 대북정책, 대범한 ‘포용정책’”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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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8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야말로 대범한 ’포용정책‘”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비핵화에 기초한 우리 대북정책 안에는 대규모 경제협력과 포괄적인 대북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과 북은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얻게 되고 북한은 경제회생의 계기를 얻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하고 대외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존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면 북한사회 인프라 건설과 경제회생 노력이 시작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국제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통일비용을 줄이고 우리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평화·경제·민족공동체를 골자로 하는 한반도 3단계 통일방안의) 평화공동체 위에서 북한을 정말 제대로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또 “국가와 민족의 정상화를 통한 정체성의 회복과 국민적 자신감이 가져오는 편익이 훨씬 클 것”이라며 “반세기 넘는 분단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통일비용은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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