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이전에 ‘한국형 미사일체계’ 구축 실무협의

우리 군이 PAC-3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를 기반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해 MD(미사일방어) 참여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군은 독일에서 도입한 PAC-2 요격체계의 요격률이 40% 이하를 밑돈다는 한미 공동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PAC-3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낼 움직임이다.

특히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맞서 이를 요격하는 일련의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을 2015년까지 구축하려면 PAC-3 체계가 조기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군내에 확산하고 있다.

킬 체인은 지상의 미사일·장사정포를 탐지에서 요격까지 실행하는 일련의 무력화 체계다. PAC-3는 이 무력화 체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무기라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28일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탄도유도탄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무기가 PAC-3이기 때문에 상호 분리돼서 사업이 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미는 미사일지침 개정 후속 조치로 가동될 국장급 협의체인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CMCC-2)’를 연내에 가동, 킬 체인과 KAMD 구축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외교부 등의 인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킬 체인 구축에 핵심적인 요소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의 고급 정보를 미국에서 받는 방법과 이 정보를 유통하는 KAMD체계 상의 C4I(지휘통제)체계 구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의 고급 정보가 MD체계 상의 C4I를 통해 한국군의 KAMD체계로 전달되기 때문에 미국의 MD에 편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정보를 유통하려면 MD망과 KAMD망을 어떤 형태로든 연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미국의 정보를 KAMD에 활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예를 들어 미국의 MD망과 KAMD망을 연결해 정보를 유통한다고 해도 그것을 MD 참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MD 참여 기준으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기지 제공 ▲Ⅹ-밴드 레이더 설치 ▲MD 공동연구 비용 지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하나라도 만족해야만 MD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 중 어느 곳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AMD체계는 기존 PAC-2 48기와 새로 도입할 PAC-3 미사일, 성능개량 중인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2), 이미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의 대공미사일(SM-2), 앞으로 개발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으로 구성된다.

PAC-3는 하층방어체계를 담당하는 미사일로 마하 3.5~5의 속도로 고도 30㎞에서 ‘직접 타격(hit-to-kill)’이 가능하다. 명중률 90%로 공중에서 요격된 미사일로 인한 파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매-2는 2018년부터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 L-SAM은 내년부터 탐색개발에 들어간다. 철매-2보다 사거리가 4배가량 늘어난 10여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9천700억원에 이른다.

오는 12월 말 경기도 오산에 구축할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요격체계 통제소(TMD-cell)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제35 방공포여단에는 PAC-2, PAC-3 미사일을 갖춘 패트리엇 2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다. 미측은 이 여단의 장비와 인력을 증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