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할 대북정보 세부기준 마련…”약정 발효후 아직 미공유”

한국과 미국, 일본은 16~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토의(DTT)’를 한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미국 국방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DTT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와 한미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정보공유 약정) 후속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한다.

특히 지난해 12월29일 발효된 정보공유 약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3국이 공유할 대북정보의 세부 기준과 전달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2~3급 수준의 북한 핵·미사일의 기밀 정보를 교환한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지만 아직 세부 기준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아직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국간 정보 공유는 미국을 매개로 이뤄진다.

즉 우리나라가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국방부는 우리 정부(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전달하게 된다.

거꾸로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또한 미국이 중개해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전달된다.

이번 DTT에 앞서 14~15일에는 미국에서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열린다.

KIDD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한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 억제력 강화 방안과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후속조치 논의를 비롯해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의 기본문을 합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KIDD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 방안을 모색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달부터 가동될 DSC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4D개념’을 작전개념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협의한다.

4D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뜻하는 말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