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철저해야 디지털 경제 선도 힘 강해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임명장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 불식 노력 강조문재인 대통령이 7일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철저히 할수록 디지털 경제를 앞서가게 하는 힘도 강해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면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있는데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文 “디지털 경제 핵심은 데이터 활용”
“규제 강해 활용 못하는 불만도 살펴라”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장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전의 앞·뒷면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잘 돼야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규제가 너무 강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과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양상인데 양쪽의 공감을 다 얻도록 기업,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당초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었으나 개인정보 활용성을 크게 높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부처로 격상해 지난 5일 출범했다.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감수성과 함께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을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관련한 여러 정부 부처나 기구와 협업하게 하고 조정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에선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데 막연한 불안감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허공에서 부딪치고 있다”면서 “한번 시범적 사업을 해봤으면 한다. 허공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 통과에 따라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된 개인 프로필 사진들을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김상조 “정보, 다른 분야 결합도 중요”
박수경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주체되게”이에 윤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국운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고 잘 보호할수록, 잘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담 자리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보는 각 분야 축적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와의 결합도 중요하니 결합과 보호를 잘 생각해 달라”면서 “정부 부문 내에선 지금보다 더 많은 공유가 필요하고, 기업·연구자·국민에게 공개되는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에 잘 설계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