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기간 적발 줄었다가2년 전 검수원복 후 1만건 급증투약·소지자 등 직접 단속 못해“공급-투약 밀접… 수사권 개선을”#1. 서울남부지검 마약 수사관들은 지난해 필로폰 밀수·유통 총책의 집을 압수수색하다 현장에서 투약도구를 소지한 외국인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외국인에게 투약 사실을 자백받고도 직접 체포하지

#1. 서울남부지검 마약 수사관들은 지난해 필로폰 밀수·유통 총책의 집을 압수수색하다 현장에서 투약도구를 소지한 외국인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외국인에게 투약 사실을 자백받고도 직접 체포하지 못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재 검찰은 마약 투약사범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맡겨야 했던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

국민의힘 소속 충남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광역·기초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서울신문 10월14일 단독보도>과 관련해 21일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당진시의회 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따르면 전·현직 도·시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자체 회관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변협의 임시총회 개최에 반발해 이를 중지시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21일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변호사 등 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의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책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을 출간했다.총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4개월간 법률신문에 연재한 50편의 칼럼과 연재에 포함되지 않았던 10편의 글 등을 담았다. 법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현행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물건·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반복적으로 팔로우(친구추가) 신청을 하는 것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까요.지난 2022년 6월 대전 유성구의 한 스피닝 운동센터에서 강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팀이 전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설명이다.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

서울고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수사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별장 성 접대 의혹은 김

“계좌 맡겼을 뿐 공모했단 증거 없어”주범들 “시세조종 얘기 안 해” 진술전주 손씨 유죄 받은 혐의도 불기소“권오수가 범행에 활용한 것이 실체”4년 반 만에 결론… 논란 자초 지적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사전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