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복수비자 대상 확대…더블비자 도입 등 신청 간소화

앞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적용 대상이 중국 500대 기업 임직원 등으로 대폭 확대되고,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한 번 발급 받아 두 번 입국이 가능한 ‘더블 비자’도 도입되고 비자 신청서류도 간소해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30만명을 기록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500대 기업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 외에도 대학 전임강사, 교사, 연금생활자, 우수대학 졸업자도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학술회의·국제행사 참석자나 골드카드 이상을 소지한 일부 부유층에게만 복수비자가 발급됐다. 복수비자를 못 받는 관광객들을 위한 ‘더블 비자’ 제도는 한 번 발급받아 두 번 입국이 가능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관광객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도 자신 외에 부모와 배우자로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늘렸다.

비자신청서류도 최대 2종으로 줄이고, 단체관광객 전용심사대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출입국 심사절차도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국절차 간소화로 불법 입국 및 체류자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