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37% 음주상태 범행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 증가율이 최근 4년간 6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상태에서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5~2008년까지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5개국의 아동 성폭력범죄 특성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아동(12세 이하) 10만명당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2005년 1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나 증가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57.7건에서 59.4건으로 2.9% 증가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9.6건에서 7.8건으로 29.2% 급감했다. 독일도 127.4건에서 115.2건으로 9.6% 감소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는 “최근 우리나라만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가별 성폭력범죄 발생비 수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 음주상태인 경우도 독일 8.2%, 미국 7.9%로 한국(37.1%)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 음주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40대 이상 가해자 연령은 한국이 62.4%, 독일 36.0%, 일본 32.4%, 미국 22.3%로 나타나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고령화 특성을 보였다.

강 박사는 “한국의 성폭력범죄는 168건 중 1건 정도만 입건되는 등 암수율(신고되지 않는 범죄 비율)이 매우 높아 처벌의 엄격성 강화만으로는 범죄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고 성폭력범죄 수사력 향상으로 유죄 입증력을 높여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