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녹색성장’ 정책토론회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해야 할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10일 국민대에서 열린 ‘G20과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법과 정책적 검토’ 토론회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귀담아들을 만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민대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후원한 토론회에서 고려대 국제학부 정서용 교수는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G20 국가의 녹색성장 관련 부처 장관들끼리 모이는 회의의 정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G20에서는 재무장관 회의체만 가동되고 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우선 G20에서 세계은행,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과의 공조를 통해 G20 국가들이 녹색성장 모델 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선진국과 저개발국이 두루 관심이 있는 청정에너지 기술개발과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녹색성장 관련 장관급회의 정례화와 주요국 녹색성장 포럼의 창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녹색성장 장관급회의와 녹색성장 포럼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 통합체의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할 경우 GGGI 사무국과 더불어 한국이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모범국가에서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공인받는 장이 돼야 한다.”면서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 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는 국가, 녹색성장의 모델을 보여 주는 국가의 이미지로 세계에 각인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저탄소, 재생에너지 외에 유해물질, 환경보전, 자원순환, 물처리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이진상 교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에 매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제기구에 대한 반감은 미국과 선진국, 다국적 기업 위주의 정책이 입안된다는 시각에서 비롯된다.”면서 “G20에 포함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