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미디어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으로 미디어법 논란은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일은 미디어법 취지에 맞게 통신과 방송의 융합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에서의 결정과 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사사건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헌재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졌다.”면서 “헌법정신 최후의 보루인 헌재 결정에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1년 전 ‘절차의 위법성 인정하면서도 법은 유효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국민들이 의아했던 점을 교훈 삼지 못하고 민주주의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을 내린 헌재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