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보상’ 1년째 협상 난항

‘근로정신대 피해보상’ 1년째 협상 난항

입력 2011-08-15 00:00
수정 2011-08-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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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보상을 위한 협상을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쓰비시는 지난해 7월 일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정신대 피해보상 약속을 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거대기업 미쓰비시를 시민단체 한 곳이 협상을 벌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미쓰비시와 협상을 진행하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일본에서 8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국언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우리가 피해자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이라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그들이 이 협상을 깨지 않게 하려면 그들에게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시민모임은 협상에 드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한다.

시민단체가 일본 대기업과 눈물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는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일본정부는 1965년에 한일 청구권 관련해서 모든 보상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쓰비시와의 협상은 피해 당사자들 간의 민간 차원의 협상이지 정부차원은 아니다.”면서 “위원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촉구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후지코시 도야마공장 1089명, 도쿄 아사이토 누마즈공장 300여명,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300여명 등이 ‘조선여자근로정신대’를 동원했다. 2009년 일본 사회보험청은 “보험가입 기록이 확인된 한국인에게 현행 후생연금보험법상 당시 화폐가치만으로 보험 탈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99엔을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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