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542→ 올 상반기 8건

민간 차원의 남북이산가족 교류가 최근 몇 년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2007년 542건이던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는 2008년 314건, 2009년 119건, 2010년 38건으로 줄다가 올 상반기에는 8건으로 급감했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남북 당국의 주선으로 이뤄지는 통상적 교류와는 달리, 개별적으로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상봉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주로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중국이나 제3국에서 이뤄져 왔다.

이 같은 형태의 이산가족 교류는 1999년 1318건, 200년 1583건, 2001년 957건, 2002년 1341건, 2003년 1632건, 2004년 1173건, 2005년 1214건으로 한 해 1000건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2006년 572건으로 뚝 떨어진 뒤 지난해부터는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사확인에 100만원, 상봉에 300만원, 상봉이나 생사확인 후 교류지속에 50만원이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도 크게 줄고 있다. 특히 2009년 2월부터는 지원금이 증액됐지만, 교류 감소로 인해 전체 지원금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원금 총액은 2003년 6억 9200만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22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처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7월말 현재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12만 8575명으로, 이 가운데 37.2%인 4만 7907명이 사망했다. 사실상 이산가족 생존자가 8만명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사망률은 2003년 15.9%, 2005년 21.5% 2008년 30.6%로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중국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