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연간 2000명에 달했다. 일반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정신질환 범죄자는 분별력이나 자기통제력이 약한 탓에 꾸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묻지마 범죄’ 등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범인 가운데 정신질환자는 18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1984건보다 줄었지만 2008년 1841건보다는 늘어난 수치다. 올 들어서도 8월 현재 정신질환 범죄자는 1500명으로 연말까지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정신박약자와 기타 정신장애자까지 포함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범죄자는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정신박약 범죄자는 485명, 기타 정신장애 범죄자는 3335명이었다.

유 의원은 “정부에서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처벌도 약해 문제”라며 “시민보호 차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