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검찰도 무죄가 선고된 외환은행에 대해 재상고했다. 벌금 250억원이 선고된 론스타 법인도 재상고할지 주목된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선고된 유 전 대표는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지난 1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전 대표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2007년 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으며, 지난 6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외환카드 허위감자설 유포 등을 유죄로 인정해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 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만약 재상고 기간인 13일까지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외환은행 지분 일부의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