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회 “지배구조 개편 시급”

부처 이기주의 탓에 2년 넘게 끌어온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개편안이 전격 타결됐다.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지 이틀 만이다.

9일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당초 거론되던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안 대신 지난달 재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등 총 27개의 출연연 가운데 20개를 단일 법인(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묶어 국과위 산하로 이전하고 융합 연구 여지가 적은 일부 기관들을 부처 직할 형태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울신문 11월17일 10면> 지경부 생산기술원, 국토부 건설기술연구원, 교과부 수리과학연구소·천문연구원, 농식품부 식품연구원·김치연구소 등 6개 기관은 그대로 해당 부처에 남는다. 당초 교과부 산하에 존치하려던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과위로 넘어간다.

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산하 출연연을 내놓을 수 없다고 버티던 지경부가 개편안 합의로 방향을 튼 것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에게 “정부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건의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영향으로 전해졌다. 당초 과학계에서는 지경부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출연연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윗선이 나서자 한번에 해결된 셈”이라며 “다행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